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기간 단축,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책 총정리
성실하게 빚을 갚았는데도 ‘신용불량자’? 이제는 바뀝니다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고금리, 경기 침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과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꾸준히 상환 중이지만, 여전히 '회생자'라는 낙인이 5년 동안 신용기록에 남아 대출, 통신 가입,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인회생자의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회생자에 대해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배경, 변경 내용, 적용 대상, 향후 전망 등을 중..
2025. 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