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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 술을 못 마시지만 궁금해지는 순간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해서, 술 이야기를 몰라도 되는 걸까?’
술을 거의 못 마시는 사람, 소위 ‘알쓰’인 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들려오는 소식은 귀를 쫑긋하게 만든다.
“요즘 수입 맥주가 더 비싸졌어”, “어? 위스키가 좀 싸졌네?”, “주세법이 바뀌어서 그래.”
도대체 주세법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술에 큰 흥미가 없던 사람도 세금, 정책, 그리고 가격 변화라는 키워드 앞에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알쓰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하지만 내용은 아주 똑부러진 ‘주세법 개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한다.
술 못 마시는 당신도, 술을 사랑하는 당신도 이 글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하자.
1. 주세법이란? – 술에 붙는 세금의 모든 것
주세법은 한마디로 술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한 법이다.
정확한 명칭은 「주세법」이며,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주류는 일정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세금이 단순히 ‘얼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가격, 유통 구조, 기업 전략까지 전부 달라지는 것이다.
🍺 종가세 vs 종량세
주세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의 전환이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술에 ‘종가세’가 적용돼 고가 수입 제품은 세금이 많고, 국산 저가 제품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
하지만 이는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고급 술이 ‘사치품’처럼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 2020년 이후 주세법 개정 핵심 정리
📌 2020년, 맥주·막걸리의 ‘종량세 전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세법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탁주)는 종가세 → 종량세 체계로 전환되었다.
맥주의 경우:
- 종전: 출고가 기준 72%의 세율 (종가세)
- 개정: ℓ당 830.3원(2024년 기준) 고정 세율 (종량세)
변화의 효과는?
- 고가 수입 맥주 → 세금 부담 감소 → 가격 하락 가능
- 국산 저가 맥주 → 세금 부담 증가 → 가격 상승 가능
👉 이 변화로 인해 ‘4캔 만 원’ 수입 맥주 프로모션이 확 줄었고, 반대로 국내 수제맥주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생겼다.
🍶 막걸리도 종량세로
- 탁주는 ℓ당 약 42.9원의 세금이 부과됨 (도수 약 6도 기준)
- 과거보다 세금이 명확해지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이 간단해짐
요약: 투명성 확보 + 유통구조 간소화 + 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가 개정의 주요 목표였다.
3. 그런데 위스키·소주·와인은 왜 그대로일까?
흥미롭게도, 소주·위스키·와인 등은 여전히 종가세 체계를 유지 중이다.
왜 그럴까?
🔍 이유 1. 산업 안정성 우려
위스키나 소주는 도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극명해질 수 있음
갑작스런 종량세 전환 시, 특정 제품군의 가격이 지나치게 출렁일 수 있음
🔍 이유 2. 유통·도매업계의 저항
종가세 체계는 유통 마진, 프로모션 조정 등에서 유연함
도매 구조를 통해 복잡하게 유통되는 위스키·와인은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함
🔍 이유 3. 세수 확보의 안정성
고가 제품일수록 세금이 많이 붙는 종가세는 국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구조
하지만 점차적으로 종량세로의 일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공정 과세, 투명 유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마무리 – 술 한 잔에도 경제가 있다
술 한 잔의 가격은 단순히 원가나 유통비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안엔 국가 정책, 세금 체계, 산업 구조, 소비자 인식 등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이런 변화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마트에서 맥주를 고를 때, 편의점에서 와인을 살 때, 한정판 위스키가 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할 때…
그 모든 의문에 답해주는 것이 바로 주세법이고,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술을 둘러싼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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